교육센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임규철)은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 과정2기'(주임교수 김덕기)가  지난 16-17일(1박2일) 동안  서울시 중구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인 신당 10구역과,  현 강남최대의 재개발 지역인 방배5구역 및 구룡마을,  용인시청등 현장견학과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최근 난립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도시관련 도시공학자,  법학자, 기술자, 정책가들에 의해 입법된 현 법적 체계정비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 금년 초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진행하는 ' 도시정비법무정책 최고위'과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본 과정은 지난 8월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 1기'가 수료한 후 10월에 입학한 두번째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으로 관련 도시정비관련 법 분야 정책실무가를 양성할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금번 현장견학 및 워크샵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워크샵에는 30명의 교육생들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절차 및 제도등을 실제적으로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체 일정은 이른 아침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앞에서 집결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의 국내 최단기간 '조합직접설립'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당10구역'을 방문하였다. 

 원생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한 '신당10구역'의 '이창우조합장'은 직접 구역 곳곳을 함께 돌며, '신당10구역'에 대한 애정과 '주민 복지로서의 재개발'에 앞장서는 선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보였다. 현지 브리핑 중간에 이창우 조합장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위는 우리 중구 지역내에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본 최고위 수료자분들께서 우리 조합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 또, 재개발분야 관련자로서 우리 신당10구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두번째 방문 지역으로 '방배5구역' 현장에서는 '현대건설' 관리부에서 직접나와 원생들을 맞아 현장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함바식당'식사를 대접하는 배려도 보여주었다.

 그 다음 방문지인 '구룡마을'에서는 공공(SH)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례등을 통해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사례에 대하여   탐구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구룡마을'은 아직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향후 3000세대급 아파트로 거듭나게 될 서울의 거의 마지막 판자촌인 셈이다.

이곳에서 간단히 지역의 노포에서 환담과 간단한 토의를 마친 '동국대학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 2기'는 버스에 올라 용인으로 향했다.

 용인시청을 방문한 '방문단'은 '용인시청의 도시정비'에 관련한 브리핑을 들으며, 최근 인구 백만의 용인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용인형 정비사업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도시정비법무전공(석사과정)의 김덕기 주임교수(법학박사, 부동산학박사)는 "법무정책에 대한 부분이 도시정비에도 눈을 돌려 법적인 절차나 입법 및 법적 제도정비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이 너무 바쁘다."고 말하며,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도시변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유로 현명한 도시정비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하필 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혼란 속 도시에 살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잘 해야 한다."고 재촉하였다.

 이에 수강생들은 깊은 동감을 표하며,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 연수원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소화해 내었다.

어느 최고위 수강생은 "일반인으로서 잘 보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현장실습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다. 중구청에서 도움을 주고, 용인시에서 도움을 주고, 조합에서, 건설사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와 현장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 수강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알차고 보람있는 워크샵이었던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하였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임규철)에서는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 과정을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늦은 밤 10시까지 진행 하고 있다. 본 과정에는  도시정비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 금융사, 신탁사, 시공사, 조합장, 추진위원장 및 일반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매 회차별로 열정적인 수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