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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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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적 주목도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영역입니다.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자문위원을 전문가들로 조직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의 도시정비분야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역주택, 소규모주택정비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지정단계부터 사업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부터, 추진위원회, 조합운영, 공사와 관련한 분쟁, 정산단계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은 혁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정비구역 지정단계,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조합설립 단계 포괄적인 자문 제공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대주단 등에 대한 자문 제공
  •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행정소송 등 분쟁 수행
  • 상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분쟁, 추가분담금의 유효성을 비롯한 각종 분쟁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업무 및 명도업무 수행,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수행
  • 무상귀속과 관련한 행정청과의 분쟁해결, 임대주택 매입의무, 각종 기부채납 및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행정청과의 분쟁 수행
  • 이전고시 및 해산, 청산 단계에서의 포괄적 자문 및 공사대금을 비롯한 각종 용역대금 정산에 관한 민사분쟁 수행
  • 정비사업 임원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 및 공판업무 수행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자문
  • 도시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문
  • 건설행정법규, 도시계획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 부동산취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ABS, PF ABCP, PFV 등 - 건설 및 인수금융 관련 자문

주요 실적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추진준비위원회 업무협약

  • 공사대금청구소송(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간접비 청구소송 등 포함),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수행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아파트 부지 중 기존 사업시행자 명의로 남아 있는 토 지에 대해 설정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사건 자문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자문
  • 공모형 PF사업 분쟁(출자자 책임청구, 사업중단 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사건, 관리처분계획취소사건 등 다 수의 행정사건 수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리하여 가처분 소송 수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리하여 형사사건 자문
  • 건설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분쟁에 관한 자문

자문위원

  • 김동호 변호사

    김동호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법연수원 수료(36기)
    경력
    법무법인 하우, 태영 대표변호사
    SH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감사
    경기도 광주시 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두남 대표변호사
  • 문성관 변호사

    문성관 변호사

    학력
    제주오현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미국 UC.DAVIS Law School 연수(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과정(AFP) 28기 수료(2022년)
    경력
    광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부패전담)/행정(조세전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영장전담]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부패전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민사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민사합의(기업전담)]
    충북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6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
  • 이병석 변호사

    이병석 변호사

    학력
    서울 단국대부속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0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경력범죄전담부(형사제2부)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정양현 변호사

    정양현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45회)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경력
    전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전 법무법인 제이피 변호사
    현 법무법인 하우 대표변호사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자 자문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자문위원 / 고문변호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장준성 변호사

    장준성 변호사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57회)
    사법연수원 수료(제47기)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하우 파트너변호사
  • 장철승 법무사

    장철승 법무사

    학력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경력
    주거환경연구원 제51기 강의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우영법무사법인 부대표법무사
  • 임희찬 변호사

    임희찬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취득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위원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
    (前)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 법제팀 사내변호사
    (前) 수성엔지니어링 법무팀 사내변호사
  • 고상현 변호사

    고상현 변호사

    학력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회
    경력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여의
  • 이강만 변호사

    이강만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연구원
    법무법인(유) 율촌
  • 심상범 변호사

    심상범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경력
    사법연수원 수료(33기)
    동원그룹 사내변호사 및 준법지원인
    법무법인 동률 대표변호사
    서울시설공단 법률고문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자문위원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