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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매거진 / 김효성 기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이 운영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전문가과정 9기가 10월 22일(수) 4주차 강의를 맞아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를 초청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도시계획제도의 구조와 정비사업 실무의 연계, 그리고 최근 새롭게 부상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정책 방향을 실제 수치 모델로 풀어내며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중은 박사,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의 접점을 설계하다

김중은 박사는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공학석사·학사 과정을 거친 도시계획 전문가다.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가보호지역 확대포럼 위원 등 다수의 공공 정책기구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등에서 도시정비법무 및 정비사업 실무 과목을 강의하며, 정책·학문·현장을 아우르는 ‘실무형 도시계획가’로 평가받는다.

국토계획법을 ‘숫자’로 해석하다 – 계획법이 바꾸는 정비사업의 언어
김 박사는 강의에서 국토계획법의 핵심 구조를 “도시의 좌표계를 설정하는 법률”로 정의했다.그는 “정비사업은 건축법·주택법·도시정비법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상위계획–지구단위–세부계획 간의 정합성을 이해해야 인허가 병목이 풀리고, 사업성도 현실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정비 절차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교통·환경·경관 기준을 하나로 묶는 통합심의제도가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의 인허가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는 핵심임을 제시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설계지침이 아니라,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라며 “사업자와 조합은 도시계획적 언어로 행정과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수치로 읽는 공공기여의 공식
강의 후반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가 집중 조명됐다. 김 박사는 “정비용적률이 330%, 기준용적률이 300%, 종전용적률이 180%일 경우 공공기여 용적률은 33%로 산정된다”며, 이 수식 하나에 사업성·공공성·도시 품격의 균형이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여율은 분양 수지와 직결되며, 공공기여 항목(보행축, 공원, 생활SOC 등)의 설계 방식에 따라 조합의 수익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층유도구간, 수변보행축, 녹지 네트워크 등 ‘블루스트럭처(Blue Structure)’ 기반의 공간전략을 실무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정비사업의 본질은 건물 재생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리디자인”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건국대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계획과 숫자로 배우는 진짜 정비 실무”

건국대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은 대학 직영 + 국책연·지자체·법률·회계·건축 등 전문가 네트워크가 결합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용적률 시뮬레이션, 관리처분 모델링, 정비계획 수립 및 인허가 실습을 실제 워크숍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수강생들은 “민간 강좌와 달리, 정책 변화를 실무 데이터로 해석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숫자’와 ‘계획’의 언어로 읽게 된 강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중은 박사는 “국토계획법을 이해하면 정비사업의 절차와 협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명확해진다”며 “건국대의 교육 과정은 바로 그 ‘정합성의 사고’를 기르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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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전문가과정은 국내 유일의 대학 정규 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정비사업의 법률·재무·건축·도시계획·인허가 절차 전반을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교수·변호사·회계사·건축사·공무원 등 현장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 정책과 실무’를 잇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정비조합 임원·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건설·금융 실무자 등으로 구성돼, 정책- 법률-사업화를 잇는 드문 융합 교육으로 평가받는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축으로 하는 도시정비의 정석을 학습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운영: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과정: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전문가과정 10기 주말반모집 (25년 12월 06일 개강)
구성: 도시정비사업 최신이론/실전 노하우/현장사례분석/현장실습/발표/특강/포럼
→ 도시정비사업 최고의 실무 전문가 육성

문의: 02-453-2005 / 010-3181-8154 홈페이지(www.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