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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환경헤럴드｜권오영 기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전문가과정’ 9기는 11월 5일(수) 6주차 강의에서 심소희 교수(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도시공간기획팀장)를 초청해 ‘신속통합기획의 이해’를 주제로 심화 수업을 진행했다. 심 교수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도시설계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토연구원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연구·실무를 거친 정책·현장형 도시계획 전문가다.

심 교수는 신속통합기획을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심의를 ‘묶음·병행’으로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는 계획·절차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규정했다. 즉 ‘신속’의 앞에 놓여야 하는 단어는 ‘통합’이며, 통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신속이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업에서는 제도의 법적 근거, 정비지원계획의 개념, 공공·민간의 역할,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이 체계적으로 소개됐다.

특히 주민참여와 전문가 자문이 병행되는 절차 디자인이 눈에 띈다. 자문단과 논의된 도시·건축 기획안을 주민참여단 간담회·설명회로 공유하고, 교통·환경·건축·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가 동일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이후 인허가의 병목을 줄이는 실질적 장치로 평가됐다.

제도 운영 현황과 타임라인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시행, 구역지정 단계별 처리기한제, 동의서 징구 절차 간소화 등으로 표준 처리기간이 18.5년→13년(→12년 목표)로 단축되는 로드맵이 공유됐다.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주요 행정절차를 사전 병행하고, 투기방지·원주민 보호 장치도 함께 가동해 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신속통합기획은 ‘사업의 속도전’이 아니라 ‘품질 있는 합의의 설계’”라며 “초기 단계에서 생활권 목표, 기반시설·공공기여 항목, 도시·건축 콘셉트를 정량화된 가이드라인으로 합의하면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30% 동의 확보, 반복 미선정 구역의 의견수렴 강화 등 현장형 절차 설계가 병행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건국대 전문가과정은 강의와 더불어 체크리스트·시뮬레이션 중심의 실무훈련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실적용 과정을 다룬다. 수강생들은 지구단위·정비계획안과 통합심의 대응전략을 케이스로 풀어보며, 인허가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문서화·협의 동선·주민참여 설계를 한 장의 표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익혔다.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을 ‘절차’가 아닌 ‘통합적 기획관리 기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심 교수는 “정비사업의 성공은 설계도면의 미학을 넘어 합리적인 절차 설계와 이해관계자의 통합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