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홍보

부동산 시장이 전면 재개발 중심에서 생활권 단위 정비, 저층 주거지 개선, 소규모·분산형 개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덕기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제도·정책·법률·사업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실무형 종합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트렌드 소개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과 행정 리스크, 분쟁 구조, 사업 실패 원인까지 분석한 “실무자를 위한 정책 지도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위법 사례와 분쟁 구조를 집중 분석한 파트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 판례 분석과 이해」를 집필한 박상준 법무사/행정사다.

소규모정비의 ‘사각지대’를 법으로 정리하다

박상준 법무사/행정사는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를 “제도 미숙이 아니라 법 이해 부족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소규모정비는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유로 ‘쉽다’고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법률 리스크가 가장 응축된 영역입니다. 인허가 누락, 동의율 오류, 조합 설립하자, 정보공개 위반, 분담금 산정 오류 같은 작은 위반 하나가 전체 사업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장은 단순한 법 조문 해설이 아니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왜 위법으로 판단됐으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집중 분석한다.

①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일반 재개발·재건축의 법적 차이 ②조합설립·동의 절차의 하자 발생 구조 ③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 오류 판례 ④사업시행인가 이전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⑤정보공개·열람청구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례 ⑥조합 임원의 형사책임이 문제 된 판결 사례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를 “신속한 개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법무가 요구되는 고위험 사업 영역”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합법성”

박상준 법무사/행정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사업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정확히 가는 길입니다. 속도를 내다가 법을 위반하면, 그 순간부터 사업은 중단이 아니라 소멸로 갑니다.”

그는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조합원 간 분쟁, 사업 무효 소송, 형사 고발 사례를 통해 법을 몰라서 생기는 리스크가 곧 사업 리스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글은 조합, 시행사, 컨설턴트, 공공 담당자 모두에게 “법을 사업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개발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현장 중심 실무형 법률 전문가

박상준 법무사/행정사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사업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법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번 집필을 통해 “법은 통제가 아니라 안전장치”라는 관점을 현장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조합 임원과 시행사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체크리스트형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과 함께한 집단 지성의 결과물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진과 실무 전문가들이 수년간 강의, 토론, 현장 자문을 통해 축적한 문제의식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이 과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공공기관 담당자, 시행사, 금융기관, 법무·감정평가·건축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정비사업을 ‘사업’이 아닌 ‘정책·법·도시의 결합체’로 이해하도록 돕는 융합형 교육과정이다.

박상준 법무사/행정사의 집필 내용 역시 이 교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왜 소규모정비는 늘 분쟁이 나는가”, “왜 법적 문제가 뒤늦게 터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마무리

박상준 법무사/행정사는 말한다.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누가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정확히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소규모정비는 도시를 바꾸는 섬세한 도구인 만큼, 더 정교한 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그 관리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책이며, 박상준 법무사/행정사의 글은 소규모정비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