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홍보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정책·법·사업 융합 단계’로 진입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권리조정, 이해관계 조율, 법적 구조 설계가 핵심인 고난도 사업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동산의 메카 건국대학교 김덕기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진과 현장 전문가들이 집필한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가 출간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2026년 이후 변화하는 도시정비 환경을 법·정책·행정·금융·공공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정리한 실무형 기준서로,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개발, 조합 운영, 분쟁 구조까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쟁점을 구조적으로 해설한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상가 조합원 분쟁 사례 및 실무」 파트를 집필한 홍수임 변호사(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는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으로 꼽히는 상가 조합원 분쟁 문제를 실무 중심으로 분석하며 주목받고 있다.

상가 조합원 분쟁, 왜 반복되는가

홍수임 변호사는 상가 조합원 분쟁의 본질을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정의한다.

“재건축 상가 분쟁은 대부분 정보 비대칭, 기대 수익 차이, 평가 방식의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 설계와 권리 구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출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책에서는 상가 조합원 분쟁을 △ 권리가액 산정 갈등 △ 분양신청·현금청산 갈등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권리 변동 문제 △ 상가 재배치·면적 축소·위치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각 유형별 주요 판례와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가 현금청산 분쟁, 수용·보상 단계 갈등, 강제집행 연계 소송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조합·시행사·조합원 각자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구분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홍수임 변호사는 “상가 조합원 문제는 주거 조합원보다 법적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영역”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제도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장을 아는 분쟁 전문가

홍수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분쟁, 상가·상업시설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왔다.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현, 로드맵, 소헌 등에서 도시정비 및 건설·부동산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업 구조, 이해관계 조정, 분쟁 예방 설계까지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된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이번 저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돼 있다.

정비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단일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정비사업을 하나의 정책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구조를 갖는다. 법제, 행정, 사업 구조, 금융, 공공성, 도시계획을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왜 이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다.

홍수임 변호사의 집필 내용 역시 상가 분쟁을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정비사업 구조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 현장으로 이어지는 정책과 실무

이 책의 집필진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진이다. 이 과정들은 조합 임원, 공공기관 담당자, 건설·금융·법무 실무자들이 함께 공부하며, 정책·법·사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홍수임 변호사 역시 이 과정들을 통해 실무 사례를 공유하며, 법과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쟁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다”

홍수임 변호사는 말한다.
“분쟁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를 개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숨기기보다 구조를 고쳐야 도시정비는 지속가능해집니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와 홍수임 변호사의 글은,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도시를 다시 만드는 일이 단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를 함께 재설계하는 일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