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홍보

도시정비사업이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법·행정·금융·주민권리·공공성이 결합된 복합 정책 영역으로 진화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덕기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진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가 출간됐다.

이 책은 2026년 이후 변화하는 도시정비 정책 환경을 정책·실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형 정책서로,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역세권 개발·도심복합사업·금융구조·분쟁 사례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파트를 집필한 김영두 법무사(법무사법인 유일 서초사무소 대표법무사)는 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조직의 법적 성립 구조”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전문가다.

“조합 설립은 절차가 아니라 권리 구조의 시작입니다”

김영두 법무사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전 과정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출발점으로 정의한다.

그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법적 구조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후 사업 전반이 불안정해진다”며 “이 단계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집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장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과 절차,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의 실무 쟁점, △창립총회 준비와 운영, △조합 정관·규약 작성의 법적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권리관계 전환 구조를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단계별로 설명한다.

김영두 법무사는 “조합은 사람의 모임이지만,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 집합체가 된다”며 “법적 구조는 조합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말한다.

조합 실무를 가장 많이 다룬 법무사

김영두 법무사는 검찰청 검사수사관 출신으로, 법무사법인 유일 서초사무소 대표법무사로서 수많은 도시정비 현장을 경험해온 실무 전문가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석∙박사과정에 있으며, 현재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로 활동하며 조합 실무자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조합 분쟁의 상당수는 초기에 잘못 설계된 구조에서 출발한다”며 “법은 분쟁이 터졌을 때 쓰는 도구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하는 장치”라고 강조한다.

법과 제도를 현장 언어로 번역하는 책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정비사업을 해석하고 연결한 융합형 실무서다. 김영두 법무사의 글 역시 법조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 설립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과 오류, 분쟁 지점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자에게 높은 활용도를 제공한다.

그는 “이 책은 정비사업을 ‘법의 언어’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로 이해하게 만드는 안내서”라고 평가한다.

건국대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과 함께 만들어진 실무 지식

이 책의 집필진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덕기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진이다.

특히 건국대학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은 조합 임원, 시행사, 공공기관 담당자, 건설·금융 실무자들이 함께 배우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정책·법제·사업 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김영두 법무사는 “이 과정은 각자의 직역을 넘어 정비사업 전체를 보는 시야를 길러주는 교육 공간”이라며 “정비사업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합이 건강해야 사업도 건강하다”

김영두 법무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건설사가 아니라, 조합이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합이 투명하면 사업도 투명해지고, 조합이 안정되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법은 그 건강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와 김영두 법무사의 집필 내용은 바로 그 출발점, ‘조합이라는 조직의 법적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