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홍보

“행정이 막히면 사업은 멈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주민 동의,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 관리처분계획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행정 프로세스’가 되었다. 사업이 좌초되는 이유 역시 대부분은 금융이 아니라 행정, 기술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덕기 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진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가 출간되며, 도시정비 행정의 구조와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준서로 주목받고 있다.

그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전병구 주무관은 이번 저서에서 「도시정비사업 행정절차 실무 매뉴얼: 인허가 절차와 제출 서류 완전 가이드」 파트를 집필하며,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 지연, 보완 요구, 반려, 절차 누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설했다.

“도시정비는 건설이 아니라 행정 설계다”

전병구 주무관은 도시정비사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도시정비는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행정과 이해관계, 법제와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멈춥니다.”

그는 지자체 행정 실무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각종 심의, 인허가, 계획 변경, 공공기관 협의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직접 다뤄온 현장형 전문가다.

이번 저서에서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순 나열이 아닌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로 설명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핵심적으로 짚는다.
△정비사업 인허가의 단계별 구조 (구역 지정 → 추진위/조합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이주·철거 → 착공) △단계별 주무 부서, 법적 근거, 제출 서류, 심의 포인트 정리 △반려·보완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행정적 리스크 유형 △민원·갈등이 행정 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 △공공기관 협의의 논리 구조와 설득 포인트

전병구 주무관은 “행정은 규제가 아니라 사업의 ‘통과 관문’이며, 이 관문을 통과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사업 성공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인허가 절차의 블랙박스’를 열다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행정’이다.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 어떤 곳은 통과되고, 어떤 곳은 반려된다. 전병구 주무관은 이 문제를 ‘행정의 블랙박스화’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번 책에서 이 블랙박스를 열어, 행정 내부의 판단 논리, 검토 기준, 위험 회피 메커니즘까지 설명한다.

“행정은 법만 보는 조직이 아닙니다. 민원, 감사, 정치, 정책 방향, 사회적 파장까지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은 늘 불합리해 보입니다.”

책은 단순한 법 조문 해설이 아니라, ‘왜 이 서류가 필요한지’, ‘왜 이 단계가 존재하는지’, ‘왜 여기서 멈추는지’를 설명하는 실무형 가이드다.

행정과 사업,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무형 교재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진이 현장에서 마주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기획된 책이다.

▷“왜 제도는 있는데 사업은 안 되나?”,

▷“왜 법은 맞는데 인가는 안 나오나?”,

▷“왜 같은 사업이 구마다 결과가 다르나?”

이러한 질문들이 각 분야 전문가의 집필로 이어졌고, 전병구 주무관의 행정 매뉴얼 파트는 그중에서도 가장 실무적이고 즉각적인 활용도를 가진 파트로 평가된다.

건국대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실무자를 위한 정책·행정 통합 교육

이 책의 산실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은 조합 임원, 공공기관 담당자, 건설·부동산 실무자, 법률·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법·정책·행정·사업 구조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전병구 주무관 역시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인허가 구조, 공공 협의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하며, 행정 내부의 논리를 현장의 언어로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이 이해되면, 사업이 보인다”

전병구 주무관은 말한다.
“행정은 벽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를 읽을 수 있으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와 그의 집필 내용은 행정을 넘어야 할 장벽이 아닌, 사업을 설계하는 프레임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실무형 기준서다. 도시정비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절차를 넘어 구조를 이해하게 만드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