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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핫플】초고령사회 해법을 집과 제도로 풀다

관리자 2026-01-29 조회수 49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 잇따라 출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고령자 주거는 더 이상 복지의 보조 영역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맞춰 김덕기 교수가 실버타운을 둘러싼 개발·운영·규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두 권의 전문서를 잇따라 출간했다. 도서출판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 기획·발행한 이번 저작은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과 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다.

 

개발과 운영의 ‘실무 교과서’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은 입지 선정, 고령친화 설계, 사업 구조, 재원 조달, 의료·돌봄·문화 서비스 결합, 운영 안정화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다룬다. 특히 ESG 경영, 지역 연계 모델,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함께 제시해 개발사업자와 운영기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로 구성됐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공간 기획과 서비스 설계가 책 전반을 관통한다.

 

규제와 법제의 ‘정합성’ 제시

『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는 노인복지법·주택법·건축법·국토계획법·장기요양보험법 등 분산된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분양형·임대형·회원권형 등 복잡한 계약 구조의 쟁점과 인허가 절차, 분쟁 유형과 권리구제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해외 제도 비교를 통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저자와 기획 의의

김덕기 교수는 도시정비·부동산법·시니어 주거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지속해온 학자로, 이번 저작에서 실버타운을 ‘시설’이 아닌 ‘주거문화이자 산업’으로 재정의한다. 두 권은 개발 논리와 규제 논리를 분리하지 않고, 제도·현장·입주자 보호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누구에게 필요한 책인가

정책입안자, 지자체 담당자, 개발사업자, 운영기관, 금융·투자 실무자, 연구자뿐 아니라 실버타운 입주를 검토하는 시민에게도 유용하다. 초고령사회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표준 참고서로 평가된다.

 

구매 안내

두 도서는 도서출판 한국도시환경연구원에서 발행됐으며,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한민국 시니어산업을 선도하는 교육 네트웍을 동시에 충족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시니어산업개발법무정책최고위과정이 26년 상반기 개강한다. 상시모집중이며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시니어산업을 선도하는 교육 네트웍을 동시에 충족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시니어산업개발법무정책최고위과정이 26년 상반기 개강한다. 상시모집중이며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