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홍보

정비사업의 기준을 ‘속도와 수익’에서 ‘균형과 지속성’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고금리·원가 상승·공공성 요구라는 삼중 압력에 놓인 가운데, 정비사업의 기준 자체를 다시 묻는 문제작이 출간됐다. 김덕기 교수의 신작 『공자 부동산을 말하다』 와 『맹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다』는 동양 고전의 사유로 정비사업의 방향·속도·공공성을 재해석한다.

정비사업, ‘기술’ 이전에 ‘철학’의 문제

두 책은 재개발·재건축을 단순한 물량 공급이나 사업성 계산이 아닌 도시 질서의 재편으로 규정한다. 공자의 ‘중용’은 과도한 용적률 경쟁과 스카이라인 파편화를 경계하며, 단지 규모·밀도·동선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사업성 중심 설계가 초래한 민원·분쟁·장기화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 철학으로 읽힌다.

맹자의 민본 사상, 공공기여·분담 구조의 기준

『맹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다』는 민본(民本)과 항산(恒産)의 관점에서 공공기여·임대주택·기부채납을 ‘비용’이 아닌 사업의 안정장치로 해석한다. 조합원 수익 극대화와 지역 수용성 사이의 긴장을 정책 설계로 흡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최근 통합심의·공공기여 강화 국면에서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조합·시공사·지자체를 잇는 공통 언어

김덕기 교수는 정비사업 실패의 상당 부분을 초기 기획의 철학 부재에서 찾는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 맥락 진단 △공공성 범위 합의 △장기 운영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면, 인허가 리스크와 이해관계 충돌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합–시공사–지자체 간 협의 테이블에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

실무자를 위한 관전 포인트

△ 밀도 관리: 최고치 경쟁보다 단계적 밀도·완충 공간 설계   △ 공공기여: 일괄 기부채납이 아닌 지역 맞춤형 패키지   △ 운영 관점: 준공 이후 관리·운영까지 포함한 사업성 평가   △ 분쟁 예방: 철학·원칙을 문서화한 초기 합의 구조

출간 의의

이번 출간은 재개발·재건축을 정책·법·철학이 결합된 종합 사업으로 재정의한다. 단기 수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고민하는 조합 임원,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실무자에게 실질적 사고의 전환점을 제시한다.

구매 안내

발행: 도서출판 한국도시환경연구원
구매처: 교보문고·알라딘·YES24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본서를 통해 정비사업 담론이 ‘속도’에서 ‘완성도’로 이동하는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