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권오영 기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도시정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학술적 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5년 6월 28일(토), 동국대학교 법학관 대원AI융복합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시정비법학회와 재개발재건축연구센터가 주관했다. 도시정비법무전공, 건설개발법무전공,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그리고 한국도시환경헤럴드가 후원하며 업계와 학계, 실무진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장, 뜨거운 관심 속에 열기 가득

포럼 시작 전부터 행사장은 참가자들로 붐볐으며, 도시정비 분야의 법무정책, 제도개선, 실무 적용 등에 대한 실질적 토론이 이어졌다.

김덕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문을 연 이날 포럼은 김기준 겸임교수(동국대), 문성관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영두 도시정비법무전공 석사과정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법조계·학계·현장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제발표, 도시공간 혁신 해법 제시

첫 번째 발표는 류용상 박사(앤더스엔지니어링 대표)가 맡아 「역세권 내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역세권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 등의 공간 활용 모델을 설명했다. 류 박사는 “서울 역세권의 60% 이상이 저이용·노후 지역으로, 입체적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국 서울시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은 「서울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을 주제로, 최근 추진된 서울시 내 복합개발사업의 정책 흐름과 법적 제도 정비 과정, 향후 선도지구의 방향성 등을 상세히 발표했다. 그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이 도심공공복합사업이며, 세입자 보호와 민간 시공사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실용적 접근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법과 도시의 접점에서, 정책 해법을 묻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용도지역 상향 기준, 공공기여 부담률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실무와 정책이 만나는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평했다.

도시정비 정책, 실무와 학술의 연대로

이번 포럼은 도시정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제도와 실무 현실을 융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이라는 핵심 이슈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7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

오는 7월19일(토) 동국대학교 법학과 2층 대원AI융복합세미나실에서 제7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개발 뱡향이라는 주제로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2025년 서욼 도시정비계획, 서울시 도시공간기획팀 심소희 팀장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