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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5.07.21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시정비법학회와 동국대 법과대학 부동산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제7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이 7월 19일(토)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ㆍ박사 재학생, 외부 조합장, 추진위원장,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외부기관 등 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학교 법학관 대원AI융복합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개선 방안 – 서울시 도시계획과 개발 방향」을 주제로, 변화하는 정비정책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회사 및 사회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김덕기 주임교수가 맡았으며, 임규철 법무대학원장의 축사에 이어, 도시정비법학회 김인범 감사의 인사말과 도시정비법무전공 김기준 교수, 최고위과정 정현석 강사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의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범식 대표(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2025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을 발표하며, 휴먼타운 기반 도시계획, 고밀 복합개발, 생활권 단위 중심의 ‘맞춤형 정비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단순한 정비계획을 넘어 서울의 미래가치를 재구성할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공간기획팀 심소희 팀장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방향」을 발표하며,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단순한 ‘신속’이 아닌 ‘통합’”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문가·공공·주민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수립부터 통합심의, 공공지원까지 전 단계를 일원화한 시스템을 구축 중임을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정비방향은 “신속보다는 통합이 핵심”이다.

김덕기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현재의 현장의 문제점과 도시정비의 제도개선 및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신속통합기획의 내용 등 다양한 질문으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은 도시정비법무전공과 건설개발법무전공 원우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김영두 학생회장을 비롯해 김양욱 사무총장, 소수원, 김이진, 전호재, 김수화 원우 등이 사전 준비와 현장 지원에 앞장서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덕기 교수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법과 행정,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실무자와 주민이 함께 도시정비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2025년 하반기 예정된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 과 ‘도시정비인의 밤’, ‘가을학기 제4기 최고위과정’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는 현재 법무대학원에서 도시정비법무전공, 일반대학원에 도시정비 ㆍ개발법전공 박사과정을 개설한 상태이며 또한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도시정비 및 재생등에 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고있다.